제도개요

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(KISCON)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토록하고 있으며, 미통보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대상공사

•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
•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중 4천만원이상 하도급 공사

벌칙사항

미통보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(1차:1백만원 → 2차:2백만원 → 3차 4백만원)

•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가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미통보 의심공사를 추정하여 사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아래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(재하도급, 비건설공사 등)는 키스콘(1558-845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치사항

조치방법

•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접속
• 로그인 후, 건설공사대장 관리 → 신규작성 또는 조회&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미통보 사항 조치

건설공사대장 입력 및 오류등의 문의사항은 헬프데스크(1588-8456) 또는 사용자 지원의 문의/답변(Q&A)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